확대 논산시청 전경

[논산/CTN]정지철 기자 =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임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통보와 관련하여, 이는 사업의 취소나 중단이 아닌 "보완을 전제로 한 평가서 재작성 요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반려"는 미비점 보완 의미… "재검토(부동의)"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반려"는 제출된 평가서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 훼손이나 생태계 변화가 현저히 우려되어 사업 자체가 불가한 "재검토(부동의)" 결정과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환경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부동의 협의 내용과 달리, 이번 반려는 사업 시행자가 내용을 충실히 재보완하면 충분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 평가서 재작성 후 재추진… "사업 완성도 높이는 계기 삼을 것"
임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후 절차에 따라 재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과거에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려된 이후 평가서를 정교하게 재작성하여 성공적으로 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반려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주민 우려 해소 및 환경 피해 최소화에 총력"
논산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 시행자가 반려 사유를 철저히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금강유역환경청과 신속히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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