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23: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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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어선 중심 지원율 상향… 자부담 최대 8%p 인하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10톤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어족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어선 톤급별 지원 기준이 세분화되어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3톤 미만 어선은 기존 20%에서 12%로(8%p 인하) ▲3~5톤은 20%에서 15%로(5%p 인하) ▲5~10톤은 22%에서 17%로(5%p 인하)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 9월 신규 가입부터 적용… 기존 가입자도 내년 초 환급
확대된 지원율은 9월에 신규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즉시 적용된다. 특히 올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산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상향된 지원율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한다.
■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 수협 통해 가입 당부"
전남도는 이번 보조율 인상이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촉진하고, 해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업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해 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고 도의 지원 폭도 넓어진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가까운 지역 수협을 방문해 반드시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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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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