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23: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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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간 전수 점검…실제 사용 현황 집중 확인
실태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군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전반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현황과 적정 사용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특히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무단 점유·경작 적발 시 엄정 조치
예산군은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나 무단경작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사용허가 절차 안내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방침이다. 공유재산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공공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 미활용 재산 발굴…군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의 새로운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이고, 군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사적 이용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무단 점유 및 경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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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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