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토) 23:4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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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행위에 대한 전면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실태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 중이며, 군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전반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현황과 적정 사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군은 무단 점유나 경작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사용허가 절차 안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엄정히 취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의 새로운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사적 이용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무단 점유 및 경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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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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