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수) 00: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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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교묘히 숨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부과한 새로운 의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시설 기준 및 인허가 요건 ▲근거 없는 제재 처분 요건 ▲행정 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 등 총 5개 분야다.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경제단체의 제언과 언론 보도, 전 직원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요소를 상시 관리하는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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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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