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월) 11:4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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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정부부처, 산업계(첨단전략산업기업, 협력업체 및 인프라 기업 등 밸류체인 전반), 벤처·창업기업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벤처캐피탈 및 금융회사 등 금융권, 대학교 창업동아리(순천향대, 서울대) 및 미래 꿈나무, 신동식 회장(한국해사기술) 등의 명사들까지 모두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토의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비전,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은 단순한 산업분야를 넘어서 우리 미래세대의 번영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고 있다. 각 국은 첨단산업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투입 및 고율관세 부과 등 국가단위 '투자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중화학·수출중심의 경제전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경제의 중요 분기점마다 전략적 결단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격화가 지속된 결과, 올해부터 예상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 집중지원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것이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5년간 150조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26년 정부예산안 1조원 반영).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①직접지분투자, ②간접지분투자, ③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④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①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한다. ②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③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④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예)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펀드)의 총액을 50조원 이상으로 구성)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하여 집중지원한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하여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금융은 담보·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꾸는 것이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되어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 및 각 기업 및 산업의 청사진과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신동식 회장(한국해사기술)은 오랜만에 조선을 중심으로 기회가 도래한 만큼 강력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토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과감한 지원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못지않게 미래 산업발전의 씨앗 역할을 할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창업동아리 학생들도 의대만능주의를 넘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낼 수 있는 환경마련에 정부와 선배 기업인들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목표한대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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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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