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월) 13:1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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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곡공단 지반침하는 한국전력이 추진한 당진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공사는 1.3km 길이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되어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제1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물에는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인해 지반이 침하 됐으며, 인근 기업체에도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해 부곡지구 입주 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당진시는 2022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 구조물에 대한 위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한국전력에서는 2022년 12월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2023년 5월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 행정소송 또한 2024년 10월 원고의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을 선고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는 2024년 11월 행정소송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당진시는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행정소송 1심의 승소를 담당한 법무법인(유) 린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항소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하며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의 원고의 항소를 기각(당진시 승소)하는 선고를 이끌어 냈다.
한편, 당진시는 2022년 6월 부곡공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하수도 및 도로 시설물,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향후 당진시는 항소심 승소에 따라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한전에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복구 및 재발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전력이 상고할 경우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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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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