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화) 22:2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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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한전 측 항소 기각… "무단 전력구 설치는 명백한 법 위반"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청구한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의 행정 처분이 적법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력이 당진지역 전기 공급을 위해 추진한 1.3km 구간의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인해 인근 기업체들의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 균열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대형 로펌 선임하며 '배수진'… 행정심판·1심 이어 항소심까지 3연승
당진시는 지난 2022년 10월, 허가 없이 설치된 전력구와 수직구 등 구조물 전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며 맞섰으나, 당진시는 법무법인(유) 린과 태평양을 선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 끝에 행정심판과 1심, 그리고 이번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시는 2022년부터 부곡공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 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며 공단 정상화를 위해 힘써왔다.
향후 한전 상고 시에도 강력 대응…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이 최우선"
당진시는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라 한국전력에 공작물 철거와 실질적인 원상회복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만약 한전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발행위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부곡공단 입주 업체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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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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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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