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CTN]가요진 기자= 근로자 100여 명의 소중한 땀방울이 담긴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호화 생활을 즐겨온 파렴치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결국 법의 심판대를 서게 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ㄱ 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 운영되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함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정밀 조사한 끝에 ㄱ 씨의 고의적인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

법인 자금 빼돌려 개인 채무 갚고 골프·해외여행... "임금 지급 노력 전무"
조사 결과 ㄱ 씨의 행태는 충격적이었다. ㄱ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경영 악화를 핑계로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법인 통장에 수익금이 들어오면 즉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 채무를 갚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특히 체불이 집중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ㄱ 씨는 법인카드로 27차례나 골프장을 이용하고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매입한 호텔의 운영비로 법인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ㄱ 씨는 임금 변제 노력 대신 나랏돈인 대지급금으로 체불액을 충당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민광제 지청장 "임금 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 엄정 대응할 것"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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