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CTN]한성진 기자 =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소음 고통을 묵묵히 견뎌온 충남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본격적인 집단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도내 군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며 보상의 길이 열리긴 했으나, 여전히 민간 항공기 소음 피혜 사례와 비교해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12명의 위원, 내년 6월까지 활동... "현장 방문·토론회 통해 주민 목소리 반영"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총 12명의 도의원이 참여하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단순히 서류상 검토에 그치지 않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해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용국 위원장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지역 주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인내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정부 건의안 채택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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