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CTN]가요진 기자= 법무부가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접견 모델을 선보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원거리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변호인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수용자에게는 더욱 신속한 법률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스템 안정성·보안성 정밀 분석... "단계적 확대 검토"
법무부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과 시스템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과 시설 여건은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에 따른 보안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용자 재판 준비 '속도'... 변호인 조력 '효율성' 극대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변호인 역시 이동 및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더욱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수용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시설로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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