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청주시 케릭터

[청주/CTN]김욱래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직접 매각해 현금화하는 강력한 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징수 행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203명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압류 자산을 실질적인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미비해 실제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상자 161명·체납액 15억 원 규모... "압류에서 처분까지 원스톱 집행"
이번 강제 매각 절차 밟게 될 대상자는 총 161명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약 15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시 명의의 법인 계좌로 이전시킨 후 시장 가치에 따라 매각해 세수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자진 매도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강제 매각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주시 "가상자산 세금 도피처 차단...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지원"
시는 이번 조치가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던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력한 징수 활동과 병행하여, 생계가 어려운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돕는 유연한 행정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미파악된 체납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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