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16:0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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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크린넷 특위, 위원장 김현옥)’는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크린넷 현안 해결과 입법 마련 필요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의원실 보좌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종시 크린넷 운영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설치·운영 법적 강제성 부재가 '화근'... "주민 부담 경감 및 환경 문제 해결 절실"
크린넷 특위는 그동안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핵심 과제들을 전달하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크린넷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 부재로 인한 위험 대비책 마련 ▲주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집하 및 재활용 불가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방지 대책 등 국회 차원의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제언했다.
특위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린넷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입법 모델이 마련되어야 향후 타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현옥 위원장 "입법 실현 위해 국회 환노위 지속 설득할 것"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과 윤지성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이 활동하며 크린넷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현옥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이 실제 법률로 이어져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김주영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국회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크린넷 운영비 절감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 차원의 조례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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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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