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16:0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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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은 최근 특허청이 운용 중인 IP 투자 펀드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기업에만 집중되면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지방 유망 기업들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모태펀드 방식의 간접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우수 IP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IP기업투자 펀드'와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IP직접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투자액 73%가 수도권... "지방 기업 두 번 울리는 격"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IP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집행된 국내 IP 직접투자 금액은 약 8,93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4,711억 원), 경기(1,549억 원), 인천(228억 원) 등 수도권에 투입된 자금은 총 6,489억 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반면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투자된 금액은 총 2,447억 원에 불과해 수도권 투자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이재관 의원 "지역균형발전 요소 평가 반영하고 비수도권 유망기업 발굴해야"
정부는 우수 IP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실제 혜택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만 쏠리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방 기업들이 단지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벤처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허청은 IP 직접투자 시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평가 지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의 숨은 유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IP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에 따라 특허청이 향후 펀드 운용 및 평가 방식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개선안을 내놓을지 지역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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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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