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월) 11:0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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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방식의 간접투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펀드에 출자하여 민간 투자조합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현재 특허청을 포함한 13개 부처 및 기관이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특히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IP기업투자 펀드’와 IP를 직접 매입·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IP직접투자’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 중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IP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IP 직접투자 펀드를 통해 집행된 총 투자금액은 9,44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내 투자금액은 약 8,937억 원이며, 서울(4,711억 원), 경기(1,549억 원), 인천(228억 원) 등 수도권에만 6,489억 원이 집중되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반면, 경남·전남·충남·전북 등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투자된 금액은 총 2,447억 원으로, 수도권 투자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수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단지 수도권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IP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벤처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청은 IP 직접투자 시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비수도권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IP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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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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