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IP담보대출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수도권에 편중된 IP담보대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힌 지식재산권(IP)을 직접 활용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IP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IP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담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난 5년간(2020~2024) 중소기업에 약 4조 7,200억 원을 신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IP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신규 취급액은 1조 508억 원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에는 7,522억 원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했다. IP가치 평가지원사업 기준으로 지역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7) 전체 대출액 2조 9,654억 원 중 58%에 해당하는 1조 7,173억 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술력은 갖췄지만 물적 담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은 단순한 연구개발 위축을 넘어, 기술을 담보로 한 IP담보대출 시장까지 위축시켰다”며 “이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IP담보대출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사업화를 위한 동아줄과 같은 존재”라며 “특허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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