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20:4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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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004년 도입되어 대중교통 이용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통합환승제에서 마을버스가 이탈할 경우, 시민들의 추가 요금 부담은 물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난 호소하며 대표 일가에 수십억 대여... "도덕적 해이 심각"
시는 특히 업계가 주장하는 경영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 원 규모의 자금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례로 A사는 세금과 4대 보험 수억 원을 체납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대표와 친인척에게 37억여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B사 역시 자금난을 이유로 대출에 의존한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대표이사에게 5억 원 이상을 대여했다. 시는 이러한 부실 경영 상태에서의 환승제 이탈은 오히려 보조금 중단으로 이어져 업계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악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 2배 늘었지만 시민 불편 여전... "성과 중심 제도로 개편"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낮은 운행률과 형식적인 배차 준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한 '퍼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업계 및 전문가와 6차례 이상 협의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환승제 탈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자영 과장 "시민 교통권 볼모 안 돼... 투명한 운영이 최우선"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시민의 교통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일 뿐"이라며 "전체 140개 마을버스사의 동의 없는 탈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앞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하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회계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지원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도 높은 혁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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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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