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화) 00: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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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보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강화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직접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그간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던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기·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기획재정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공사는 발주자가 적정 공기·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은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상한액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도입되며,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안전시설물 시공은 하도급을 인정하되, 사고 발생 시 원수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은 1년 후로 유지되며, 50억 원 미만 공사장은 2년 후 시행해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고,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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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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