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수) 11:4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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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맹의석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산시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모사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도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는 여전히 기반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국가와 도 사업 못지않게 아산시 자체의 필요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맹의석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의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 ▲운영비 시뮬레이션 및 재정영향 평가 의무화 ▲사후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검증 절차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천철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대행 등 추진 중인 사업의 시 직영 추진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천철호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시민 인식은 '민원 무시,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크다"며, "특히 폭우 피해 후 민원 대응 과정을 확인한 결과, 생활 밀착형 소규모 긴급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위탁 구조는 시민이 같은 민원을 시와 공사에 이중으로 접수하게 만들고, 처리 지연이 일상화돼 있다"며 "예산이 있음에도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쓰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위탁이 진정으로 효율적이라면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고, 현재의 실적이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전환하여 예산 및 책임성, 시민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질문자인 김은아 의원은 "교육경비는 아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인 아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책임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의 집행 기준과 향후 집행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 교육 환경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계획 보고에 그치고 있음을 문제로 꼽으며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 명확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 ▲성과 기반의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 재설계 등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교육경비 집행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고유 사무에 집중하고, 아산시는 특화 교육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정근 의원은 '아산 세무서 이전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주제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아산세무서 신축 부지 선정과 관련해 "온천지구 부지는 국세청과 여러 공공기관이 입지 조건 미흡을 이유로 거듭 반대해 왔다"며, "장기간 지연될 경우 행정 서비스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 등 대안 부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는 교통 접근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이전 계획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세무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아산의 도시 구조 재편과 장기적 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사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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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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