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20:4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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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 체납액 1,015억 원 중 411억 원을 받아내며 40.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대비 1.5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을 더욱 촘촘히 전개할 계획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명단공개'... 대포차 합동 단속 '칼뺀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긴 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재산 압류와 공매는 물론,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한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포차량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11월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동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재추진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 지원'... "성실 납세자가 대접받는 사회"
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행정을 펼친다.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돕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도 병행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더 안전한 대구 조성에 소중히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자진 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들이 존중받고 혜택을 누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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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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