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전남교육청 전경

[교육/CTN]하성매 기자 =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교사들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이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해지고 법률·심리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2024년 87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8건이 집계되는 등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권 5법 개정 이후 법률·심리 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약 7배 폭증해 현장의 고충이 위험 수준임을 방증하고 있다.

교보위 교사 비중 20% 이상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 강화
도교육청은 우선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교사위원 비율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평교사들의 목소리를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자 책임제' 도입으로 평교사 업무 부담 경감
특히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민원에 노출되거나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연수와 지침을 강화해 교사의 심리적 보루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담 변호사 자문 및 심리 상담 확대...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도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 상담사를 통해 법률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직 스트레스를 겪는 일반 교원까지 심리 상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해 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아동학대 신고와 얽힌 복잡한 침해 사안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존중받는 전남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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