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20:4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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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충남,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해 국가 전력 수급을 뒷받침하면서도, 현행 요금 체계상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동일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인천 시민들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발전 거점인데 요금은 소비지와 동일"... 전문가들 "형평성 어긋나"
인천은 석탄 및 LNG 발전소가 밀집한 전국적인 발전 거점으로, 서울과 경기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이 감내해 온 환경적 부담과 발전 기여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수도권 전력 수요는 전체의 45%에 달하지만 발전소는 지방에 집중되어 송전망이 포화 상태"라며 차등요금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 역시 "발전소 입지 지역이 환경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단일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꼬집었다.
유정복 시장 "인천의 희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편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막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며 "향후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자립률과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시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을 넘어 분산 에너지 확대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인천이 에너지 정의 구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가며, 내년도 차등 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인천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동 주관 시도들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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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 기자 wneo9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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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이 쉽게 접하는 물고기들의 사육 정보글을 올리는 주대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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