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10:3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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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김태흠)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문진석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을 비롯한 인천·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7개 광역시·도가 공동 주관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밀집해 발생하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과 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력 자립률 207% 충남... "생산량 절반 이상 타 지역 공급하며 피해만 감내"
현재 충남의 전력 자립률은 207%로 전국 3위 수준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어 대한민국 전체 전력 생산량 1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된 전력의 2배 이상을 타 지역에 공급하면서도, 정작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해 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현행 단일 요금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등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형평성 제고와 분산 에너지 확산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전시설을 품은 지역이 겪는 환경적 부담을 고려할 때 차등 요금 적용은 에너지 정의 구현과 국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김태흠 지사 "차등 요금제는 에너지 정의 구현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는 대한민국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도민들은 기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전력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지역이 혜택도 누리는 공정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송전망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 주최 의원들도 화답... "발전 지역에 정당한 보상 돌아가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재관 의원 역시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 부담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과정에 광역별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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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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