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치/CTN] 강현수 기자 = 대한민국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5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288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액이 5억 원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위반 건수는 2022년 44건에서 2023년 78건, 2024년 15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본사 조사에서는 산재 조사표 제출 위반과 발주자 예방조치 위반 등 총 128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단일 조사에서만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본사와 지사를 가리지 않는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보건관리자 미선임부터 유해물질 방치까지... '기본 규정' 무시한 코레일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법적 의무인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을 어겨 7개 기관에서 적발됐으며, 대전정비단과 수도권 동부본부 등에서는 유해물질 관리 소홀과 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초적인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수도권서부본부의 경우 통신설비 개량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보다 적게 책정해 법을 위반하는 등 예산 집행 단계에서부터 안전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 "사소한 방심이 중대재해 불러... 규정 준수에 만전 기해야"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여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결함과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철도 안전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코레일 전 임직원은 이번 적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장 안전 관리와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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