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윤석열 정부 시기 발생한 경제 저성장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高 현상'이 소상공인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를 공개하며, 정책자금 부실과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참혹한 지표들을 27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7) 연평균 약 3.7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저성장 국면 속에서 정책자금 미회수액은 2021년 857억 원에서 2024년 1조 127억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11.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늘고 창업 줄고... "1조 원대 부실은 소상공인 붕괴의 증거"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역시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폐업 건수는 2021년 72만 4,812개에서 2022년 74만 409개로 증가한 반면, 창업 건수는 2021년 101만 651개에서 2023년 93만 6,366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1조 원대의 정책자금 부실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정부 당시의 저성장과 3高 현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음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접근과 재기 지원 강화 주문... "소상공인 생태계 복원해야"
이재관 의원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부실 금액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채무 재조정, 맞춤형 경영컨설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강화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코스피 지수 3,200 돌파 등 경제 정상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변화된 흐름에 맞춘 소상공인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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