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에 따른 리스크 해소를 위해 자립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20년 17.1%에서 20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대중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2023년에는 30.9%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인 소부장 품목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842개이며, 이 중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체가 어려운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은 156개로, 이 중 97개(62%)가 중국산이다. 이는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재관 의원은 “주요 수입 소부장 3개 중 1개는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급망 무기화 시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핵심 품목 중 절반 이상인 90여 개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독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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