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CTN] 강현수 기자 =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 운전자들이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몰며 도로 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자격 없이 도로를 주행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운송종사자가 최소 2,764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용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 사례 4만 명 넘는데 처분은 고작 2,764명... "빙산의 일각"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년간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한 부적격 의심 사례는 총 42,243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밀검사 미수검자 3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면허 취소 의심자 7,417명 등이다.

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인원은 전체의 6.5% 수준인 2,764명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록 비율이 평균 20%대에 그치고 있어 실제 무자격 운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관리 편차 심각... 서울 처분율 13.4% 그쳐
지역별 관리 실태도 천차만별이었다. 경남은 면허 취소 대상자 중 55.6%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처분을 내린 반면, 서울은 대상자 1,583명 중 213명만 처분해 13.4%라는 낮은 실적을 기록하며 관리 소홀을 드러냈다.

문진석 의원 "범정부 차원 감독 체계 구축과 제도 보완 절실"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중교통 운전자가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 운수회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운수회사는 채용 시 부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지자체는 통보받은 의심 사례를 신속히 조사해 국토부에 회신해야 한다"며 "상습 부적격자의 정보를 운수회사 간 공유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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