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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TN]이기국 기자 = 충청북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서비스 차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전산망 장애로 인해 온라인 납부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이 가산세 등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구제책이다.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선 감면·후 확인' 적용... 가산세 면제
도는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우선 감면을 적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시스템이 정상화된 뒤 요건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재확인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이용 제한... 취득세는 시군 세무부서 직접 방문해야
현재 전산 장애로 인해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 이용은 제한되고 있으며, PC 버전인 '위택스'를 통해서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취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각 시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국가 전산망 화재라는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 속에서도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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