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화) 15:0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대전시와 충남도는 30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양 시도가 행정 통합을 통해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가적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296개 조항에 담긴 '국가 개조급' 혁신... 자치권·재정 분권 강화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온 중앙집권적 권한과 재정 구조를 타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안으로 평가받는다.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등 초당적 협력... 내년 7월 출범 목표
법안의 대표 발의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맡았으며, 공동 발의에는 장동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이름을 올려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충청권 경쟁력 확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번 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과 확실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대전과 충남은 단숨에 세계 60위권의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