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목) 02: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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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해 매년 4천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5년도 전국 보통교부세 총재원은 60조 3천억 원이지만, 세종시가 배정받은 금액은 불과 3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인구 66만 명의 제주도는 1조 3천억 원, 인구 10만 명의 충남 공주시는 4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인구 39만 명의 세종시가 1천억 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세종시 누적 채무가 8천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재정 부족액만 493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교육·복지·교통·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조신영 법률사무소 약속 대표변호사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데도 광역사무 수행분만 인정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공개됐다. 현행 규칙에서 ‘특별자치시’ 문구를 삭제하고, 광역시와 동일하게 기초사무 수행 항목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지난 8월 김종민 국회의원도 행안부 장관에게 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삭발·단식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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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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