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월) 15: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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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단 7개 군만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청양군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완성도와 실행력을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해 농촌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지역 내 경제순환 구조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청양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국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를 실시해 12개 군을 선정하고 이어 17일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돈곤 군수가 직접 청양군의 비전과 추진계획을 프레젠테이션하며 심사위원단의 주목을 받았다.
김 군수는 발표 전 과정의 기획과 자료 작성까지 직접 맡아 청양군이 왜 시범사업의 최적지인지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군수는 발표 현장에서 청양의 기존 정책 기반을 시범 사업 논리와 정교하게 연결하며 막힘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시킨 점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짧은 공모 일정 속에서도 청양군이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다(多)-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이 이미 정책적으로 정착되어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두 정책은 군민 참여,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을 아우르는 청양군의 대표 혁신 모델로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설계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며 완성도를 높였다.
'다-돌봄 체계'는 청년·노인·취약계층을 연결하는 상호돌봄 시스템으로 세대 간 돌봄과 생활안정을 통합 지원하며 '스마트 범군민 운동'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구축된 민선 8기의 정책기반이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의 탄탄한 뿌리로 작용했다.
청양군은 정부 공모 공지 이후 불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대응에 나서야 했다.
군은 곧바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주말·야간 근무체제를 가동했다.
특히 추석 연휴에도 근무조를 편성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완작업을 이어가며 밤샘 검토를 반복하는 등 전 조직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청양군은 사업계획서의 논리성과 현장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청양군이 제시한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순환경제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기본소득이 돌봄·참여·소비·복지를 연결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 지역정착 기반 강화 ▲고령층 생활안정망 확충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선정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자 민선 8기에서 준비해온 정책적 기반이 현실로 이어진 값진 결실"이라며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인구감소를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내년 상반기부터 조례 제정, 대상자 등록,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읍·면별 '기본소득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편의를 지원하고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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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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