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화) 23:0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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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막대한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 자료에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 등이 포함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 3천여 건, 공작물 2만 7천4백여 건, 입목·죽 3천6백여 건, 건물 9백여 건, 기타 1천여 건에 이르며, 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그 결과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시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라며 “행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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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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