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수) 16: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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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세 군데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공법 변경을 강행하고,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7일,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두 건의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냈다. 그중 111억 원 규모의 복공공사는 테미고개·대전역·동대전로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 복공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강재량 절감, 공사기간 단축, 교통대응 용이성” 등을 이유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상 특정공법 제안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순히 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특히 복공판 공사는 보통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전시처럼 복공판만 따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장 의원은 애초에 이 특정공법 발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복공공사 특정공법 제안에 사실상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고, 대전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공고 없이 낙찰시켰다는 점이다. 입찰에는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다. 3개 중 1개 업체는 심사 당일 불참했고, 나머지 한 곳은 해당 면허조차 없는 미달 업체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이 4.2억 원이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조회조차 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공고문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로 자격을 제한했음에도, 이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무면허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결국 불참업체,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인 ㈜에스코이엠씨가 낙찰을 받았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시행령에서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대전시는 자격 미달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철민 의원은 “처음부터 한 업체에 몰아주도록 짜인 입찰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낙찰된 ㈜에스코이엠씨의 특허 적절성과 공사 실적 미비 문제도 제기했다. ㈜에스코이엠씨는 2019년 출원된 <단층 또는 복층의 미끄럼 방지 패턴을 갖는 상판을 구비한 복공체 및 복공체 거더와 이의 제작방법>이라는 특허를 이용해 낙찰을 받았다. 이 특허의 핵심은 미끄럼 방지 성능을 높이고 배수를 개선했다는 점으로, 대전시가 제시한 제안사유인 강재량 절감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특허다.
특히 낙찰사는 해당 특허를 공고가 있기 불과 3개월 전인 2023년 11월 9일에 취득해, 해당 특허로 공공 공사를 아직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공법 제안을 하면서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제안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업계에서는 특정공법 제안의 경우, 참여한 실적 제출이 실질적인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전시는 유독 실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참여 실적이 없는 회사를 낙찰사로 선정하였다. 장 의원은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 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을 늘리거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시는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하여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명백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인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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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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