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수) 16: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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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맞춤형 징수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회생과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구형 세무복지 통합 시책’이다.
구는 오는 11월까지를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36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복지 연계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납 유도 ▲징수유예 ▲체납처분 보류 등 맞춤형 세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단절, 건강 악화, 가족 부재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와 협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을 넘어, 어르신들이 다시 경제적 자립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동구만의 특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9~11월)’과 연계해 추진 중이며, 체납세금 내역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지원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납세자가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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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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