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월) 09:5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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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요즘 천안의 행정을 보면 멈춘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느낌”이라며 “시장 궐위가 길어지고 있지만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기준까지 비워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절차로 움직이지만, 그 절차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책임감이며, 공백의 시간일수록 행정은 더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 의원은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 의회의 ‘단일 수탁자’ 동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체육회가 공동수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근거가 부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위탁 효력이 자동 확장될 수 없으며, 시장 궐위 중 권한대행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이어 “공동수탁 협약 이후 특정 법인 명의의 기부금이 장애인체육회 회계에 포함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이 스스로에게 재정 지원을 한 구조로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체육회가 매년 동일 업체와 단복 제작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반복 체결하고, 자원봉사자 실적파일에서는 특정 자원봉사단의 활동내역이 실제 봉사기록과 불일치했으며, 그 중에는 특정 정당 계열 봉사단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이 공공기록을 가공하거나 누락한 것은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복 의원은 “장애인체육회는 단순한 체육단체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사회와 연결되는 공공의 통로”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책임이 작동하는 행정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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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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