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화) 09: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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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교육정책국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3% 증가했으나 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 교육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국별 예산조정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소모성·행사성 경비 감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보유기금을 적극 활용해 학교 현장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정비한 ‘긴축형 효율 예산’으로 평가된다.
세입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 25억 원(전년 대비 177억 원↑, 1.8%) ▲자체수입 22억 원(1억 원↑, 6.0%) ▲이월금 등 기타수입 77억 원(12억 원↑, 18.5%)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1693억 원을 반영, 보유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다.
세출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을 목표로 공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중점 방향으로 설정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회계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전년보다 60억 원 증액한 1223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경비 558억 원 ▲학교특성경비 128억 원 ▲통합교부사업비 537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60억 원 ▲AI·디지털 기반교육 41억 원 ▲이공계 인재 양성 ‘세종 이도 프로젝트’ 38억 원 ▲늘봄학교 운영비 163억 원 ▲학생 정신건강 및 안전관리 104억 원 ▲교육복지사업(누리과정, 무상급식, 현장체험학습 등) 962억 원 ▲학교지원본부 운영비 409억 원 ▲학교 및 기관 시설 확충비 969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설투자 항목에는 ▲5-1생활권 합강유·초·중학교 신·증설 373억 원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 263억 원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229억 원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0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교육재정 속에서도 보통교부금 보정액 확보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세종 교육가족과 시민이 맡겨주신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국장은 “타 시·도에 비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적어 세종시법상 교부금 보정율이 매년 일정치 않다”며 “법에 따라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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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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