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수) 09: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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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산 규모) '22년3조 1,820억→ '23년3조 7,272억→ '24년3조 6,185억→ '25년3조 8,120억
2026년도 본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 사업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다양한 격차 최소화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지원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및 학부모부담 완화 ▲학교 중심 지원 및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 등이다.
2026년도 본예산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21억 원 ▲자체수입 265억 원 등 총 3조 6,155억 원으로 구성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2026년 기준 90.5%),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직성경비가 급격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705억 원 감소하는 등 재정 악화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전 부서와 기관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일회성.행사성 사업 축소 ▲신규사업 및 자산취득비 최소화 ▲연수.워크숍 등 행사 통폐합 운영 및 자체 시설 활용 ▲업무 유공 교직원 국내.외 연수 미반영 ▲시설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세출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3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1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응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를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충북형 몸 활동 <어디서나 운동장>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기초체력과 몸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몸활동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등 82억 원을 지원하고, <언제나 책봄>을 지속 추진하여 책 읽는 학교문화 확산 및 학생들의 도덕적 상상력과 마음 근육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인문고전독서교육활성화 ▲인품학교.인품학급운영 ▲채움책방 등 36억 원과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교육 기반 조성과 확장을 위한 <나도 예술가>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한다.
- 몸활동프로그램, 어울림한마당 및 마라톤축제, 소규모학교체육여건개선 등 10.9억 원
-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지원 71.3억 원
- 언제나책봄 인문고전 독서교육활성화(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5.7억 원
- 문화예술교육활동 8.0억 원,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4.2억 원
2. 다양한 격차 최소화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지원 강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을 위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 맞춤형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아 기초다짐 골든타임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 실력다짐
<다채움>을 통해 AI‧빅데이터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여 다차원적인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사용자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97억 원을 투자한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온라인 학습공간으로서 양질의 공공‧민간 교육서비스 및 자기주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지원 등 교수‧학습‧독서‧학력진단 기능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지역특화 인재양성 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교육, 방학, 문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 성장지원을 강화한다.
- 유아 기초다짐 골든타임 프로젝트 9.9억 원
-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33.2억 원
- 중등 실력다짐 『Re-born本』 프로젝트 70.0억 원
-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28.3억 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6.6억 원
- 고교교육력도약 49.3억 원, 고교학점제 49.6억 원, 교과교실제 25.8억 원, 직업교육운영 및 취업역량강화 97.2억 원, 직업계고 실습교육여건개선 및 학과개편 211.9억 원
-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채움운영(공공.민간교육서비스 연계, 기능개선 등) 88.8억 원
- 다채움 기초학력 지원 온라인콘텐츠개발, 다채움 활용교육 활성화 등 8.5억 원
- 지역특화 인재양성 국외프로그램 운영지원 29.8억 원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급식기구 지원 및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운동부연습장 등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환경위생관리 ▲석면 제거 등 6대 학교안전사업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그린스마트스쿨)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422억 원을 편성했다.
- 급식기구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환기시설 개선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739.0억 원
- 다목적체육관, 운동부 연습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선 100.3억 원
- 학교환경위생관리(공기질점검, 공기청정기 임차 보급 등) 85.3억 원
- 6대 학교 안전사업(석면제거, 내진보강, 외벽벽돌보강, 드라이비트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샌드위치패널 제거) 967.0억 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583.1억 원
-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209.1억 원, 학교신설 738.6억 원
4.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및 학부모부담 완화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누리과정지원 ▲늘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등 4,256억 원을 지원한다.
-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1,499.5억 원, 아침간편식 운영 4.1억 원
- 누리과정지원 1,168.5억 원, 교육급여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58.7억 원
- 늘봄교실 운영 490.2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51.6억 원
- 현장체험학습비 287.5억 원, 교복구입비 95.5억 원, 졸업앨범비 4.8억 원 등
- 교과서지원 296.7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17.0억 원
- 특수교육운영 및 특수교육여건개선(남부3군 전공과 설치 등) 144.6억 원
-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37.0억 원
5. 학교 중심 지원 강화 및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학교운영기본경비 기준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공‧사립 학교운영비 3,971억 원을 지원하며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 공립학교운영기본경비 2,354.7억 원, 신설학교개교지원비 30.9억 원
-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284.4억 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301.0억 원
최동하 기획국장은 "2026년도 본예산은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편성했다"며 "충북교육 핵심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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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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