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CTN]가요진 기자= 보험업권에서는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상품을 마련한 바 있다. 상생상품 운영을 위해 총 300억 규모(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했으며,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가입)한다. 상생보험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와는 생·손보 협회가 상생상품 지원 MOU(25년9월)를 맺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 TF를 구성하여 세부 실행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이번 보험 상생상품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향후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이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6개+@ 상품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으며,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5년11월10일부터 26년1월31일까지이며,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여부, 사업 수행역량 및 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담당 공무원)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를 2회(11월20일 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11.26일 14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간 MOU를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26년 중에는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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