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월) 0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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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군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회사법인 180개, 영농조합법인 398개 등 총 578개 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 준수 여부 △경영 및 운영 현황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군은 각 법인 소재지 읍·면을 중심으로 행정자료 검토를 통한 서면조사와 필요 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 법인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휴면 법인을 정비하고 건전한 농업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조사 기간 동안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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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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