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00: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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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21명과 해양경찰 내부위원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행정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주요 처리결과 ▲ 2024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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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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