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월) 0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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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며,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체결 전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적 신고 요건의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내 계약금·분담금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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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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