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월) 21:3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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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18명,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5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총 18억 6,600만 원에 달한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2025년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에 처음 도입됐다.
명단은 시 누리집www.brcn.go.kr)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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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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