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월) 16:0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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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행정 감사 지적사항의 반복과 관련하여, 14개 항목이 3년 연속 지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선 부서의 업무 인수인계 시 감사 지적사항 공유와 업무 매뉴얼 구축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지방 보조금과 관련하여,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 간의 연관성 부족을 제기하며, 사업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와 관련하여, ‘미흡’과 ‘매우 미흡’등급 합의 비율이 15%만 넘으면 비율 할당이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흡’평가를 받은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 방식을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지표 달성률 저조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과제 발굴 회의 등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당부했다.
이정수 위원은 순세계 잉여금의 반복적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민원이 많은 주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 비효율성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비상설화 전환 검토를 요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특별교부세 확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신청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관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등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의 철저한 예측을 촉구했다.
오한숙 위원은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건전 재정 운영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을 비판했다. 또한 예산성과계획서 중 성과 지표 적절성 검증 방식 등을 확인했고 성과 지표인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문 문항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 점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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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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