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금) 00: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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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25년11월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여,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총 8개 안건, 총 3.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첫째, 2개 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0.6조원)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대로 상습 정체 구간이다. 동 사업 추진 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0.2조원)은 청도군 내 오수관로(182.9km), 소규모하수처리장 2개소(관하, 온막)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하수도 보급이 지연(하수도 보급률 61.1%)되고 있는 상황이나, 동 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크게 증가(88.4%)함에 따라 관내 하천의 수질 개선 등 청도군 주민의 보건환경·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0.2조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신축(370톤/일)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 추진 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친환경 바이오가스 생산 등 정부의 핵심전략인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서초구청 복합시설(청사,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등) 민간투자사업(BTO, 0.7조원)의 대상시설 적정성(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강남 도심 확장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라 현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동 시설이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추진이 될 경우, 공공청사의 역할과 함께 경기 남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 허브로 기능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0.3조원)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노후화된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 편익시설을 확보하는 현대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 제고, 구조물 안전 강화(내진설계 적용 등), 지하화를 통한 주민민원 해소, 주거환경 개선 등의 가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BTO, 1.1조원)의 변경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연장 21.3km의 고속도로이며, 금번 변경 협약(안)은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 0.4조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을 통해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3년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두 차례의 제3자 제안공고(23년7월, 24년5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됨에 따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①정책 펀드인 '특별 인프라펀드'의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모자 펀드(Master-Feeder Fund) 추진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②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③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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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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