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목) 20: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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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선착순 운영 방식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 역시 신규 채용 인원이 반영됐음에도 총액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보완을 요구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장비 확충 예산의 타당성과 장비 교체 사유를 확인하고, 대전의 소방 드론 보유 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인재개발원 중견리더양성과정의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항공료·체재비·국가별 단가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 전반의 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갔다. 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홍보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일정·참가 기준·홍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경제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운영비 비중이 과도해 실질적 관광 홍보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는 참가기업·부스·관람객이 모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 확대와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대전 북페어는 지역 서점 참여율이 낮아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협력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 꿈씨 영화제는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이 특정 단체 중심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예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포함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특히 총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인쇄비로 편성된 점은 사업 목적에 비해 비중이 크다며 세부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공동 개최된 미술대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독·공동 개최 방식, 보조금 구조 등 향후 추진 방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예술의전당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유산 지원 등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전통예술 분야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증가에 비해 기반 예술생태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규모 또한 전승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은 기존 문학관·문화시설의 이용 실태와 수요를 먼저 점검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꿈돌이 IP 활용에 있어 민간 기업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조금은 경쟁 방식보다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오는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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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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