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월) 14: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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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0.1%)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2,742만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 372억 2,88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제출됐다.
제출된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했다.
이번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예산 추계 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예산 산출 근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출 근거의 세밀하고 정확한 제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및 예산 설계를 주문함과 동시에 초기 또는 신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들쑥날쑥한 각종 위원회 수당 단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당부했고, 복지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의 중복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현행화를 통한 예산 편성의 정확하고 세밀한 근거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교육청 내 유사 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 부서 지정을 통한 통합 관리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세종시교육청의 사업과 함께할 것이고, 계속된 논의를 이어가 회기 밖에서도 세종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질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근 두 달에 가까운 서류 검토, 협의, 자료 요구, 분석, 현황 조사 등을 수없이 반복하며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세종시민을 위한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어렵고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충실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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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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