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천안/CTN]강현수 기자 =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현장은 변한 게 없다. '경계선 지능인(IQ 71~84)'들이 여전히 복지의 회색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다.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명백한 직무유기다.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5일 제28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허울뿐인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천안시는 중앙정부나 도 정책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조례의 핵심인 '전 생애주기 지원'은 구호에 그쳤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서 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학업, 취업, 사회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학업 부진아'로, 사회에서는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고립된다.

문제는 행정 편의주의다. 복지, 교육, 고용 부서가 제각각 따로 논다. 유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 행정이 비효율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단발성 사업'으로는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

유 의원은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천안시만의 독자적인 실태조사다. 현황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둘째, 성인기 자립 지원이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학 등과 연계해 '직업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흩어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전담 센터'와 '원-포털 시스템'이 시급하다.

"복지란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 의원의 말은 뼈아프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동반자다. 천안시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라. 지금 당장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