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화) 15:1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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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지역경제 회복은 미동”,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다”, “자체사업 추진 여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시정연설은 행정의 철학과 예산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적 자리임에도 서 구청장은 단 한 줄의 근거도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며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협력관계를 스스로 부정한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구청장이 “소비쿠폰 68억 때문에 서구청 사업이 축소됐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은 “지방재정은 특정 정부 사업 하나로 흔들릴 만큼 단순하지 않다”며 “예산의 어려움은 구청장의 정책 우선순위 부재, 사업 설계 실패, 조정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한 서 구청장이 과거 불법성이 지적된 ‘12·3 계엄’을 관대하게 옹호한 점을 언급하며 “정작 주민들이 환영한 소비쿠폰 정책에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구정의 중립성과 행정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원 11인은 이번 성명에서 △윤석열 불법계엄 옹호 후 소비쿠폰까지 비난한 서 구청장 규탄 △민생예산 폄훼·예산 왜곡·주민 이해 호도 중단 및 사과 △왜곡된 예산 발언 철회와 협력관계 부정 행위 정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안전·지역경제 회복 등 당면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 왜곡과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고 주민 중심의 구정 운영을 위해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에는 조규식 의장을 비롯해 최지연 운영위원장,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 박용준 도시건설위원장, 신진미 예결특위 위원장, 최미자 윤리특위 위원장, 강정수 운영위 부위원장, 손도선 행정자치 부위원장, 신혜영 원내대표, 전명자, 최규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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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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