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금) 01:3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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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오늘(11일)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정되었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의무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증가와 함께 기존 일괄 계량 방식에 대한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실질적인 개선 조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민들은 사용량에 따라 더욱 공정하게 수도요금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상수도 급수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행정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요금 분쟁은 결국 '공정성'의 문제다. 천안시가 30세대의 격차를 좁힌 것은 긍정적이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여전히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상존한다. 행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이 사용량에 따라 공정하게 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계량기 독립 설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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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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