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월) 13: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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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항 안전과 교통 인프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12·29 제주항공 참사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해공항 보안 허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짚으며 국민 안전과 예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로도 이어졌다.
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쟁보다 민생과 안전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며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질 때까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에 더해, 머니투데이 the300 ‘최우수 법률상 대상’,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며 입법·감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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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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