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금) 15: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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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사)재정성과연구원이 수행했으며, 대전 서구의 세입 구조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방재정혁신연구회 소속 의원과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2024년 결산 기준 재정규모는 약 1조 1,497억 원에 달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 비중은 15% 수준에 머물러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이 확인됐다. 특히 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자주 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연구진은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 사회복지비 분담에 대한 재정분권 연계 대응, 건전재정 관리 강화를 세입관리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징수 목표 설정과 회계·항목별 차등 관리, 임시세외수입과 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개선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세 또는 공동세 도입과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적 재원 이양 등 복지재정 분담 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강정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서구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영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지방재정혁신연구회는 강정수 의원을 비롯해 최지연·최규·손도선·신혜영·서다운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전 서구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세입 기반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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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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