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화) 00: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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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참담한 선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9일)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공식 사과’의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불충분한 합의를 지적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본질적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예산안 상정을 사과와 맞바꾸려 했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예산이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한 이 부당한 요구 앞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요구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전례 없는 폭거였습니다. 의원의 발언권이 사과의 조건이 되는 순간, 의회는 토론의 장이 아닌 통제의 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예산 사태로 행정이 멈추고 그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 참담하지만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과는 발언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구민의 예산과 행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 사태가 위험한 선례로 남는 것입니다. 소수당의 소신 있는 발언이 예산과 거래되는 순간, 의회는 더 이상 견제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산은 사과를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기록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경고장입니다.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소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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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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