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화) 20:1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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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개선 실적과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성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 등 정부 합동 평가지표와 충청남도 자체 평가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그 결과 공주시는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평가지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2025년 충청남도 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공주시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발전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사례로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규제 개선 신규 사례로도 선정됐다.
이와 함께 규제신문고를 적극 활용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함으로써 서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민생을 저해하는 현장의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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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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